법령 민사소송법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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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리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일 1 김기옥 1 정기숙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다21574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가합104965 판결
 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09다69692 판결
  [어음금][공2010하,1751]
   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380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다72514 판결
  [가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265]
   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6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2므14 판결
  [이혼][공1984.6.15.(730),885]
   이혼
   민사소송법

1975년

7. 대법원 1975. 3. 25. 선고 75다12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23(1)민,142;공1975.5.15.(512),8384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

1962년

8. 대법원 1962. 9. 20. 선고 62다380 판결
  [수표금][집10(3)민,251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

1960년

9. 서울고법 1960. 12. 2. 선고 4293민공2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기일지정청구사건][고집1948민,481]
   기일지정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59년

10. 대법원 1959. 2. 26. 선고 4291민상471 판결
  [가옥명도][집7민,057]
   가옥명도
   민사소송법

1952년

11. 대법원 1952. 2. 21. 선고 4285민상150 판결
  [가옥명도][집1(5)민,031]
   가옥명도
   민사소송법